정 총리 "업종별 방역수칙 위반 업소, 즉각 집합금지 조치"
26일부터 백신 접종…"정부 제공한 정보 믿고 참여해달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3차 유행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정 총리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
정 총리는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유흥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감안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면서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 방안의 핵심은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라며 "업종별 방역 수칙을 두고 관련 협회·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미국 등 세계 76개국에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맞았지만 특별한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백신은 과학에 속하는 영역으로, 막연한 소문이나 부정확한 정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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