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같은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 명에 3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자영업자 81만 명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는 100만 원을 일괄 지급했지만, 이번 4차 지원금은 대상을 넓혀 10억 원 이하까지 폭넓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3월 초 국회에 1차 추경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확정시켜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30조 원이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이 추측 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 재원 충당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직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매입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없어졌다. 해외는 사실 금지돼있다"면서 "한은이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직매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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