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불공정 과세 조장…광역단체장에게 결정권 이양해야"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정부가 발표한 68.4% 아니라 30.7%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아파트값과 토지가격은 급등했지만, 공시지가 상승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85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정부에서 고지한 공시지가와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 가격과의 차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을 위해 2030년까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부 출범 직후 현실화율인 39.3%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KB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건물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 원~600만 원까지 적용했다. 이에 따른 평균 토지 시세는 평당 8328만 원으로, 정부 발표 공시지가인 평균 평당 2554만 원과 차이가 컸다.
강남 3개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1억4013만 원, 공시지가는 5900만 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2.1%였다. 자치구별 현실화율은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가 40.9% 순이었다.
비강남 22개구 표준지 아파트 74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평당 7483만 원, 공시지가는 2057만 원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27.5%에 불과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40.6%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가 22.1%로 가장 낮았다.
아파트값은 2017년 평당 2004만 원(한 채당 6.8억)에서 2021년 3630만 원(12.3억)으로 81%(5.5억)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3구는 평당 3846만 원에서 6636만 원으로 73% 올랐고, 비강남은 평당 1719만 원에서 3183만 원으로 85% 상승했다.
경실련은 "아파트 표준지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 하락했음에도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올랐다며 속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를 당장 배 이상 올려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을 비공개하며 거짓 가격을 수 십년간 만들어내고 불공정 과세를 조장하는 국토부에 결정권을 맡길 수 없다"며 "표준지가격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하고, 국토부는 중앙감독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