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우선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주택 임대차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별도의 전담 부서를 만들어 임대차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주택임대차지원과는 임대차3법 중 6월 시행을 앞둔 전·월세 신고제의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정하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지자체에 그 사실과 구체적인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신고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토지정책관 아래에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도 신설된다. 기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15명 안팎으로 임시 운영돼 왔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의 정규조직으로 만들어진다.
기획단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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