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앞두고 영향 미치는 사건 수사는 피할 것"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도가) 확 바뀌면, 어디서 조사를 받고, 어디로 사건이 넘어가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유의해서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선 "시대적인 조류이자 대세"라며 "공수처가 판·검사 등에 대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서로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형사건 같은 경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아 사건을 잘 모르는 공판부 검사가 들어가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고, 이를 경청할만하다"면서 "수사검사도 같이 가서 증인 심문을 한다든지, 서로 협력하는 등 보완책을 갖추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처장은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수사는 최대한 피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사에서 선거를 앞둔 수사로 특정 후보의 유불리 얘기가 나오거나, 중립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선거가 임박해서는 모든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명백하고 (사법) 정의의 요청이 있을 때는 선거의 임박성을 검토해 수사 개시 시점 등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첫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대한 의견을 들을 생각이 있고,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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