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부 실패…분양원가 공개 등 개혁정책 도입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한 채당 5억 원이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상승의 신호탄이 됐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당시 6억40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30평 기준)이 2021년 1월 현재 11억4000만 원으로 5억 원(78%)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강남 지역(강남·서초·송파구) 30평형 아파트는 같은 기간 평균 9억4000만 원 올라 73% 상승률을 보였고, 비강남 지역은 4억4000만 원 올라 80%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보합세 혹은 일부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단 4개월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공공참여 재개발 등이 담긴 지난해 '5·6 대책' 발표 이후 투기가 이어졌고, 바로 다음 달 평당 아파트값은 78만 원(2.4%)이 치솟아 지금까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경실련은 "2019년 11월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 중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발언한 직후 서울 아파트 값은 30% 이상 올랐고, 특히 청와대 참모 등이 보유한 아파트 값은 40%나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셋규제, 가짜 분양가상한제, 임대사업자 특혜정책, 무분별한 개발정책 등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며 "규제 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서민들의 삶만 더 힘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획기적으로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며 "다가올 보궐선거 후보들은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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