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파탄·내집 마련 꿈 포기…정부 방만경영"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정부의 5가지 '국정 대참사'를 규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민의힘 정부 정책 감시특위 위원장 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열린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진단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 한국판 뉴딜 △ 부동산 △ 탈원전 △ 문재인 케어 △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 등 5가지를 꼽았다.
특위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폭주하는 엉터리 뉴딜'이라고 지칭하며 지난해 3차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의 실 집행률이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목표, 추진 주체, 추진계획, 진행 경과 모두가 불명확하거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고, 2020년 1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지방, 임대인-임차인 간 양극화와 갈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진단했다.
또 "임대차 3법 졸속입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징벌적 보유세, 거래세 인상 등 세금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무능을 넘어 부도덕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재정만 낭비하고 보장성 강화에 실패한 국민 기만 정책"이라고 했고,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정책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근로자 해고로 비정규직 제로를 만든 최악의 고용사건"이라고 혹평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약속한 6.5% 재정증가율과 40% 초반대의 국가채무관리 목표를 백지화 하며 포퓰리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며 "이는 임기 내에 원 없이 재정을 쓰겠다는 책임방기이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파탄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무주택자들은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라며 "국민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 터널 속에 고통받고 있지만 현 정부는 무책임한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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