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5개국(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과 중국·한국 등 7개국의 에너지정책을 비교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공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확대하고, 화력 발전 비중은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독일과 한국을 제외한 5개국은 탄소배출 감축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을 확대 또는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중국 에너지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26.2%였던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35년 4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 비중도 2035년 12.2%로 2019년 대비 3배 가까이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도 2011년 후쿠시마 사고로 대폭 축소했던 원전 비중을 다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19년 6.6%였던 원전 비중을 2030년 20~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공표한 2050년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2%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부도 지난 1월 발표한 '원자력전략비전'에서 기존 원전의 가동기한 갱신,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전 산업생태계 재건을 공식화했다.
영국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에 따른 풍력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에 달하는 20.7%의 풍력발전 비중을 자랑한다. 또 현재 가동 중인 8개 원전의 가동기한을 연장하고, 3개 원전의 신규 건설도 추진 중이다.
2019년 기준 원전 발전 비중이 70%에 달하는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 비중을 50%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독일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수요의 6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원전은 2022년, 석탄화력발전은 2038년까지 가동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4년까지 석탄 화력(-13.1%포인트)과 원전(-8.1%포인트) 설비 비중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24.5%포인트)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의 대부분은 태양광(58.6%)과 풍력(32.0%)이 차지한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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