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조사대상 2만3000명…직계존비속 포함 10만명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 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 시기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으로 확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갈 방침이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주민들에 한 게 2018년 12월인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를 조사한다"며 "지구 지정 전부터도 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충분히 예상해 사전적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부터 거래 내역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된다. 1조 조사대상은 국토부(4509명), LH(9900명)를 비롯해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직원만 따져도 2만3000명이다.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 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직원과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경기도, 인천시 및 개발 예정지 기초단체 지방공기업도 추가로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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