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쟁이라는 햇볕 쐬면 부패 곰팡이 사라진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 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공주도개발이 '공공부패'를 낳는다'라는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 신뢰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며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이다. (LH 땅투기)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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