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차질없이 진행…부동산 시장 조속히 안정시켜야"
김태년 "공직 사회 투기·부패 원천 차단 종합 입법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면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을 제 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 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처리와 함께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함께 주문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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