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부터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까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다시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귀신 작전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보자"고 대응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땅 투기에 대해서도 "공직자는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한다"며 "공직자 주변 사람들이 자기 남편 등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 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박기녕 부대변인은 "'우리만 죽을 수 없다' 나 빼고 다 털어보자는 여당의 '물귀신 작전'처럼 치졸한 행태는 더 큰 파도가 되어 여당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등 선출직 공직자 4294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그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조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고심 끝에 해경 해체처럼 본질을 비켜간 자극적인 말 잔치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지역 개발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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