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논의 계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주 전국 일선 고검장 등을 모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강남일 대전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전국 일선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하는 장관 주재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대응 방안과 경제 범죄에 대한 검찰의 역량 강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박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에도 LH 땅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꾸려진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지난 8일 전국 일선 고검장들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과 관련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한 일선의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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