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는 '지역화폐 효과'도 상세히 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이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국영 매체, '미국의 소리(VOA)'에 소개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국의 소리는 지난 9일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란 제하의 보도를 통해 "한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추진 중인 청년 기본소득과 보편적 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는 먼저 15~29세 한국인 가운데 27%가 실업이나 불완전 고용상태라고 밝힌 뒤, 한 청년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경기도에선 만 24세가 되면 분기별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만 24세 청년(3년 연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에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중이다.
미국의 소리는 이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며 경기도는 이 외에도 도민에게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중앙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부양책에 추가해 현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2차례에 걸쳐 모든 도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한 것이다.
미국의 소리는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같은 추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고무적 현상이라며 오랫동안 기본소득을 주장한 이 지사와의 인터뷰 내용도 실었다.
이 지사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에 불과한 비주류 개념으로 수십 년간 경시됐다"며 "이제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는 아울러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과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 등 다양한 인물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핀란드와 케냐, 이란 등 수십여 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도 언급했다. 미국의 소리는 경기도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된 지역화폐 가맹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 뒤 "평상시 재래시장에 잘 오지 않던 분들도 요즘 많이 온다", "소진 일자가 정해져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 상인 인터뷰를 통해 효과성 입증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미국의 소리는 끝으로 이 지사가 각종 대선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 지사의 정치적 전망에도 힘을 실어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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