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한 제정에 힘 모아달라"
"2·4 공급 대책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왔다"며 "이같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2·4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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