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방위비 계속 상승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서욱 국방장관 "동맹정신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여권 일각에서 한미 외교안보당국이 도출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년 넘게 미국과 협상을 벌인 끝에 도출된 인상안이 과도하게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해 "정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한미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 국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와서 2+2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사실 비통하다. 2030년, 2040년이 되면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간다"면서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위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따졌다.
안규백 의원도 "예년처럼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걷어차 버렸다.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산 무기 수입이 계속 국방비 증가와 연동된다면 이것이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훈 의원의 경우 "그냥하자는 대로 다하면 이게 무슨 국가냐. 미국과 대화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 군이 협상을 또 하게 될 때는 그런 점을 염두하고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방위에 출석한 서욱 국방장관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원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상대가 있는 협상이었고 동맹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물가상승률이 아닌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방위비 인상률이 책정된 데 대해선 "이전 연도에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그래서 그쪽(미국)에서 (이번에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방위비분담금도 국방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리 측 또한) 그 논리에 응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인상분을) 2년으로 나누면 (연) 7% 정도"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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