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발시킨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3기 신도시를 분양이 아닌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6일 수원에 마련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회의를 실시했다.
현장회의에는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을 비롯한 수석대표단과 대변인단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3기 신도시를 GH 및 해당 지역 지자체 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표의원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거나 서울을 위해 지역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의 수혜가 지역주민과 일반국민이 아닌 건설사와 투기꾼들에게 돌아갔다"며 "3기 신도시 사업부지 대다수가 경기도 내에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LH가 아닌 GH와 해당 지역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특성을 살리고, 무주택 주민을 위한 택지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GH도 "그동안 도내 각종 택지개발, 주택건설·공급,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등 다양한 경험과 기반을 축적, 3기 신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소득·자산·나이 등의 제한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에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개념의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형(장기임대형)과 분양형(공공환매)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임대형은 적정 임대료만 내면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며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형태로 제3자 전매금지·공공환매 원칙에 환매 시 수익의 75% 이상을 환수해 불로소득(시세차익) 및 주택투기 수요도 차단한다.
특히 이날 현장회의에선 3시 신도시를 분양중심이 아닌 기본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승현 총괄수석은 "분양위주의 주택공급은 소수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GH가 중점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이 3기 신도시로 확대되면 투기수단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주택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원 역시 "도내 전체 475만 가구 중 무주택 임차가구가 209만 가구에 달한다"며 "기본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발생, 투기 방지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기본주택 정책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전용면적 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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