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 1명·평검사 3~4명 등 전담수사팀 편성
공직자 지위 이용한 투기 범행 전원 구속키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투기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등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지검과 지청을 포함한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했다.
또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 분석하고, 추가 수사나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더라도, 송치 뒤 불기소 처분됐다가 재기된 사건과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31일 오전 10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하는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 현황 및 대응 사례, 제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 사례 및 착안 사항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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