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등 정작 세입자에게 필요한 공약 외면"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50여개 시민단체들은 여야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에 대해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먼 부실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주택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고, 과도한 개발 공약으로 되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집 걱정 없는 서울 만들기 선거네트워크'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4·7보궐선거 주거공약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후보 모두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계천을지로연대 박은선 활동가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주거 공약에 대해 "주거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여당 후보자 공약이라고 하기에 매우 부실하다"며 "주거·부동산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서울이 전국에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박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공급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한 공공임대주택뿐"이라며 "집값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역시 공급 물량 확대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민달팽이유니온 김솔아 위원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과 관련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반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민간 시장에 대한 과도한 맹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오 후보의 공급 대책을 놓고는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했던 2006년으로 되돌아 간 듯 재건축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지상과제로 설명하면서도 서울에 주택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누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민간주택 임대차로 거주하는 주거 세입자의 계약 갱신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는 등 주거 세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소홀하다"고 평가했다.
소수정당 후보의 주거 공약도 언급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거대 정당 후보들과는 달리 집값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없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를 제시하여 차별성이 있다"면서도 "집값 불안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박인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까지 발생해 이번 선거에서 주거·부동산 공약이 중요해진 만큼, 유권자들이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공약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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