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올라
표현 자유 제한 대북전단금지법도 담겨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편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다. 부패나 성추행 의혹 등 주로 부정적 내용이 다뤄졌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같은해 10월 조 전 장관과 부인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재산축소 신고 논란 속에 지난해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도 담겼다.
보고서는 "성추행이 한국의 중대한 사회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등을 예로 꼽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예도 소개됐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대북전단금지법도 다뤄졌다. 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을 담았다.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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