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유일하게 서울시 주택보급률 100% 이하
저성장, 경제성장률 서울 2.4%…인구 감소폭 가장 커 한국경제연구원은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를 서울시의 3대 난제로 지적하고, 민간경제 활력을 이끌어 낼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장에게 바란다'는 자료를 배포하고 3대 난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률 등 일자리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분석해 서울시의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으며,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2018년 4.8%로 오른 이후 3년 연속 꼴찌다. 취업자 증감율도 2012년 최하위를 기록한 뒤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진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등락률이 높고, 2017년에 악화됐다 다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 원을 편성해 방역, 보육, 시민 안심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 원을, 청년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 원을 편성했다.
직접일자리 창출 예산이 간접일자리 창출 예산의 약 5배 되는 규모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두 번째 난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전세 비중이 감소하는 형태는 전국에서도 나타나는 양상이지만, 주거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6년과 2019년을 비교해보면 자가 점유 비율이 하락한 곳은 서울(44.6%→42.7%)과 인천(60.6%→60.2%)이 유일하다.
급격히 오른 서울 아파트값 추이도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 시킨다는 지적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10억9993만 원을 기록했다.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거 문제의 경우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의욕마저 꺾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정책들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마지막으로 국내 경제의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10~2019년 서울시의 경제성장률(실질)은 2.37%로 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총부가가치(명목) 중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이 18.4%를 차지하다 보니 대내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도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활력 있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강조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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