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이 매수한 240억 원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 후 한 달여 동안 178건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12일 "746명 중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36명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특수본은 지금까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공무원과 LH 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추가로 LH 직원 등 2명이 더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매수한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 절차가 개시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178건 중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하는 사건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등 고발 20건, 신고센터 등 접수 민원 12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기관 수사의뢰는 8건이었다.
수사 대상자 중 공무원은 140명이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이 5명, 지방의원이 39명이었으며, LH 직원은 38명이었다.
경찰신고센터에는 831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신고내용이 분석된 160여 건은 관할 시·도경찰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본은 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한국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등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농지법 위반·차명거래·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의심자들을 선별했으며, 이들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하도록 지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개발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투기 의혹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해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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