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 대책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13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집값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과 총부채상환비율을 90%까지 확 풀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인상과 대출 억제로 대표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요 규제 중심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해 "핵심적인 건 부동산 대책"이라고 못박았다.
"24번에 걸친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상승했고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늘어났다"며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쳐져 결정적 패인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당내 입장차가 큰 '조국 사태'에 대해 "뭐든 논쟁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충분히 그걸 듣고 균형을 잡아 공감대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된 질의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거론하며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며 "먹고 살기 어려운 국민이 피로감을 느꼈다"고 진단했다.
또한 대선주자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배제하거나, 혹은 유리하게 규정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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