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교포나 법인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2000㎡였다. 2016년 1199만8000㎡ 대비 70% 늘어난 수치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1667건에서 15만3185건으로 37%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의 소유 필지가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는 2조800억 원에서 2조7000억 원으로 30% 상승했다. 미국 4%(5600억 원) 증가, 일본 -4.5%(1200억 원) 감소 대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집중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2016년 2만7186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4만3034건으로 58% 늘었다. 중국인은 경기도에서만 1만7380건의 필지를 보유해 180%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게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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