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장 불안조짐 경계…종부세 완화 등은 당정 간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오늘 중 국토부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가구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을 포함한 LH 혁신방안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며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이며,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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