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 "정부, 가상화폐 실체 없다며 세금은 왜 매기나"

  • 맑음순천27.0℃
  • 맑음서산26.2℃
  • 맑음성산24.5℃
  • 흐림백령도17.3℃
  • 맑음남해27.4℃
  • 구름많음서청주29.1℃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구미33.1℃
  • 구름많음강릉26.7℃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추풍령29.7℃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울진21.1℃
  • 맑음북부산28.0℃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청주30.3℃
  • 맑음안동31.7℃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군산24.6℃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영월31.0℃
  • 구름많음양평29.4℃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부안24.5℃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철원27.5℃
  • 구름많음충주30.2℃
  • 맑음함양군32.3℃
  • 맑음보성군27.5℃
  • 맑음의성33.1℃
  • 구름많음홍천29.3℃
  • 맑음창원28.3℃
  • 맑음고흥28.1℃
  • 맑음목포25.6℃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남원29.7℃
  • 맑음서귀포27.0℃
  • 맑음진주28.1℃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여수25.9℃
  • 구름많음북춘천29.5℃
  • 맑음부산23.1℃
  • 맑음대구33.6℃
  • 맑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완도27.2℃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전주27.4℃
  • 맑음밀양31.2℃
  • 맑음울릉도24.4℃
  • 맑음해남27.2℃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문경30.0℃
  • 맑음김해시29.5℃
  • 맑음영천32.7℃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거창30.9℃
  • 구름많음수원27.2℃
  • 맑음합천30.2℃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경주시34.0℃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강진군27.1℃
  • 맑음청송군33.3℃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금산28.4℃
  • 구름많음영광군27.4℃
  • 맑음통영24.5℃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장수28.4℃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봉화29.9℃
  • 구름많음영주30.2℃

이광재 "정부, 가상화폐 실체 없다며 세금은 왜 매기나"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26 15:10:24
"자산 가치 없다면서 세금 매기면 국민 신뢰 얻기 어려워"
"투자자 보호 위해 가상화폐 투명화하고 불법세력 없애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이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정부가 가상자산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 그럼 결국 실체가 있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가상화폐 시장이 24시간 거래되고 제한 폭이나 기업 공시제도도 없다"며 "불법 세력같은 걸 빨리 없애고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해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30세대가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집은 사기 힘들고 금리는 낮고 일자리는 없어서 뭔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그들을 보호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관련 민주당 내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도 많이 갈린다"며 "사기고 투기이기에 2030을 보호하자는 쪽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블록체인 전문가를 계속 국회의원들한테 소개해주고 있다"며 "변화를 한편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위험은 줄이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음날 은 위원장의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