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관련해선 "큰 정책 방향 흔들 수 없겠지만 배제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 심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부동산 정책이 국민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데 많은 질책이 있었고 겸허히 고개 숙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 경제정책"이라며 "공급,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 정책을 강화했다가 푸는 과정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윤 위원장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논의 계획에 대해 "정책 방향을 크게 흔들 수 없겠지만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은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가장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며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민주당이 반드시 풀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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