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논의

  • 맑음강화25.0℃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울진28.8℃
  • 맑음충주25.1℃
  • 맑음문경24.2℃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강진군25.9℃
  • 흐림고산25.3℃
  • 맑음의성25.6℃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속초25.1℃
  • 맑음보령26.6℃
  • 맑음홍천25.2℃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임실23.5℃
  • 천둥번개여수24.6℃
  • 구름많음고흥25.0℃
  • 맑음동두천25.5℃
  • 맑음대관령22.7℃
  • 흐림거제25.6℃
  • 맑음대전26.3℃
  • 맑음천안24.9℃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비제주26.6℃
  • 맑음동해28.1℃
  • 맑음고창25.1℃
  • 흐림북부산25.9℃
  • 맑음남원25.1℃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순창군24.5℃
  • 맑음고창군26.1℃
  • 흐림순천24.0℃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영덕26.2℃
  • 안개울릉도25.1℃
  • 맑음강릉25.3℃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양평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파주24.4℃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인천25.7℃
  • 흐림의령군23.5℃
  • 흐림성산25.1℃
  • 맑음서청주25.7℃
  • 흐림남해24.5℃
  • 맑음전주25.8℃
  • 맑음목포26.1℃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부여24.3℃
  • 맑음이천25.4℃
  • 맑음장수23.0℃
  • 맑음서산24.6℃
  • 맑음거창24.5℃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홍성24.5℃
  • 맑음구미26.6℃
  • 흐림김해시
  • 흐림통영25.3℃
  • 흐림밀양24.9℃
  • 맑음해남26.5℃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철원25.3℃
  • 맑음금산24.7℃
  • 맑음군산25.7℃
  • 맑음추풍령22.9℃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광주25.6℃
  • 흐림광양시24.5℃
  • 비부산25.3℃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정읍26.8℃
  • 맑음부안24.3℃
  • 비창원25.3℃
  • 비울산24.0℃
  • 흐림진주24.2℃
  • 맑음보은24.9℃
  • 맑음영천25.3℃
  • 맑음세종25.0℃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북강릉25.8℃
  • 맑음장흥25.8℃
  • 맑음상주24.7℃
  • 비서귀포25.6℃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청송군26.5℃

'이성윤 수사심의위' 다음 달 10일 개최…기소 여부 논의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9 19:49:32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혐의…공소제기·수사계속 여부 등 판단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10일 열린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추첨을 통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해당 사건을 심리할 현안위원 15명도 선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사건을 검토해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공통으로 요청한 공소제기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의 요청 사안인 수사계속 여부도 포함해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수사중단 외압'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던 이 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명단에 들지 못했다. 이에 수사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