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체제로…단계별 전환 기준도 완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고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의료체계 역량을 고려해 6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환자 수 1000명 이내에서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7월 중에는 거리두기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여러 방역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중이용시설 규제는 완화하고 대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편안은 현재 경북 일부 군 지역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초안보다 더 완화됐다. 당초 공개된 안에는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1단계는 0.7명 미만, 2단계 0.7명 이상, 3단계 1.5명 이상, 4단계 3명 이상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단계는 인구 10만 명당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 2명 이상, 4단계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수로 바꾸면 1단계는 약 500명 미만, 2단계는 약 500명 이상, 3단계는 약 1000명 이상, 4단계는 약 2000명 이상이 된다. 중대본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의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2단계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7월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월 말이 지나가고 7월이 되기 시작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난다"면서 "그때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서 전체 사회의 유행 양상을 통제해나가겠다는 것이 대략적인 중장기 방향"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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