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재개발·재건축은 방식 달라…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지금의 공급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집값 상승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이라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소위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방식 재건축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2·4 대책에 언급된 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이 사업(2·4 대책)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며 "대책 발표 이후 컨설팅받은 곳이 1000곳이 넘고 후보지도 많이 나오는 등 호응이 좋다"고 말했다.
앞선 공급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주택의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하다보니 전국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 사이 세대가 변화되고, 가구 수도 많아지고, 도심 주택을 선호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다보니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 (공급정책이)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위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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