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동산정책실패에 분노…집값폭등이 원인
여당의 종부세 완화는 잘못된 대책…집값 잡아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는 4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미친 집값' 잡으란 긴급명령'을 꼽았다고 4일 밝혔다.
매달 주목할 만한 사회 현상이나 인물을 '이달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선정해온 NCCK 언론위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대패 이후 내놓은 '종부세 완화론'이 잘못된 방향임을 꼬집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한 민심에 주목하기 위해 이달의 시선을 위와 같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NCCK는 패배한 여당 일각에서 민심을 위해 내놓은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민심과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먼저 NCCK는 "4.7 재·보궐선거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8.32%P와 28.25%P라는 비교적 큰 격차로 패배한 것으로 끝났다"라며 "'정권 심판'의 바람에 맥을 못 췄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후 여론조사 전문업체 4곳(한국리서치·코리아리서치·케이스탯·엠브레인)이 공동으로 실시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전국지표조사(NBS, 4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결정적 원인에 대해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의 문제'(43%) 가 1위로 꼽혔다"라고 밝혔다.
또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18%) △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15%) △ 전임 시장의 성 추문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 부재 (10%) 등의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NCCK는 "즉,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무능 반(半) 태도 반(半)'으로 요약된다"라고 꼬집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 적극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온 중도층에서 심판론(53%)이 안정론(35%)보다 18%P나 더 높았다는 점도 밝혔다.
NCCK는 "선거 사후조사는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방송 3사 투표구 출구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이번 보궐선거의 특징은 '2030세대(18·19살 포함)의 이탈'로 요약된다"라고 했다.
이어 "특히 공정·젠더 이슈 등에 민감한 20대 남자를 지칭하는 '이대남'이 오세훈 후보(72.5%)에게 박 후보(22.2%)의 3.3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라며 "'이대남'의 지지율은 심지어 국힘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60살 이상 남성(70.2%)보다도 높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거에서 든든한 지지층이 상대방 지지층으로 돌아선 것은 곱절의 손실을 의미한다"라며 '이대남'이 현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보궐선거에서 표출된 2030세대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의 분노 투표"라고 진단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대승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가구1주택 시대'와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이란 구호를 내세웠다"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그 뒤로 벌어진 일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의 횡행과 천정부지로 폭등한 집값의 고공행진, 그리고 청년 및 신혼부부와 서민에게 더 멀어진 1가구1주택의 꿈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거기에 더해 공공분야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기업인 LH의 직원들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던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 분탕질을 한 의혹까지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선거 이후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진선미 위원장)를 설치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주택담보대출(LTV) 확대 요구 등의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한 당정 협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해 그 결과물을 5월 안으로 발표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NCCK는 "공정이나 정의 등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폭등이지 '종부세 세금폭탄'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다락같이 오른 집값을 잡는 것을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지 종부세를 완화해 '표'를 잡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추구해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뿐더러 선거 공학적으로도 헛다리를 짚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 1주택자 기준으로 약 20여만 명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며 "종부세 완화는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서 20만 명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부가 내세워온 공정 가치와 조세 정의, 그리고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했다.
NCCK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오히려 이 정부 핵심 지지층의 이탈과 민주당이 돌아오길 기대하는 203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종부세 완화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긴급재정명령권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친 집값'을 잡을 때이지 한가하게 종부세 완화 카드나 만지작거릴 때가 아니라는 절박감으로 4월의 시선으로 '선거 민심은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미친 집값을 잡으라는 긴급 명령'을 꼽았다"라고 설명했다.
NCCK 언론위원회 '(주목하는)시선'에는 김당 UPI뉴스 대기자, 김덕재 전 KBS PD, 김주언 열린미디어연구소 상임이사,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장해랑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길화 아주대 겸임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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