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 세제 개편 추진할 듯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장기거주 1주택자가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4·7 재보궐선거에서 나온 부동산 보유에 따른 여러 부담 이슈를 정부가 신경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이 새 집을 구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무주택자나 청년·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또 특정한 특징이 있는 분들에 대해 모두를 놓고 조합을 해야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의 발언은 최근 여당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청와대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실장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청은 1주택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청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일부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부세 조정은 청와대뿐 아니라 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많기 때문에 기준 완화 가능성은 낮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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