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격' 참여연대 출신 靑정책실장 '내로남불⋅정책 오판' 책임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시민단체가 "부동산 정책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폭등으로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도 엉뚱한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부동산 세제 완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대출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은 폭등한 집값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정책"이라며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이 올라도 특례세율을 적용 받아 재산세가 줄어드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92.1%고, 재산세 인하는 없지만 종부세 인상과 상관없는 6억~9억 원대 주택 비중이 4.2%"라며"라며 "과도한 보유세 주장은 억지논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이유는 핀셋 규제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하는 뒷북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이라며 "선거 때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니,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인상을 앞두고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뒤를 이은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의 '친정격'이라 불리던 참여연대도 정책 비판에 나선 것이다.
특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다. 골격은 투기 수요를 억누르려 실수요자까지 대출을 조이면서도 민간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포섭한다는 이유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특혜를 몰아주고 대출을 확 늘려줬다. 이런 정책이 투기를 부추겨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복기하면, 2017년 사회수석비서관 시절 8·2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직후 '공급은 충분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공급은 문제가 없으니, 수요에 대한 부분을 '핀셋 규제'로 잠그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되레 투기 세력을 양산했다. 엄청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니 투기꾼들이 대부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을 사재기했다.
정부는 임기를 1년여 남긴 상황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결국 정부의 실책이 지금의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상조 전 실장도 부동산 정책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되고 시행하기 직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택 보증금을 14.1%나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앞서 장하성 전 실장 역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강남에 거주해 논란이 됐다. 장 전 실장이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는 현 정부 출범 대비 2019년 기준 10억7000만 원(17억 9000만→28억5000만 원) 뛴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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