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시스템 철저히 적용할 것"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았다. 민간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노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部)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내부 혁신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많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투기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해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적용할 것"이라며 LH에 대해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골고루 구축되도록 철도망과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등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노 장관은 마지막 국토부 수장으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노 장관은 임기 동안 자신의 색깔을 내기보다는 주택 공급, 투기 억제, LH 혁신 등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 추진하는 부동산 세부담 완화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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