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백신 접종자 집합금지·자가격리 면제"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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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백신 접종자 집합금지·자가격리 면제" 정부 건의

조채원
기사승인 : 2021-05-24 16:29:41
백신·치료제 특위 첫 회의서 인센티브안 건의
국민 49.4%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제공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했다. 백신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여론의 공감도가 찬성 쪽으로 모아지는 만큼 이날 논의 내용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 지 주목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처음 열린 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전혜숙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윤창렬 국무조정실 2차장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함께했다.

전 위원장은 회의에서 "백신 수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접종률을 어떻게 높일지가 과제"라며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집합금지규제 면제,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백신 접종자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자유롭게 출입하자는 제안과 백신이 헛되이 낭비되면 안 되니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에게는 연령 제한을 풀자는 이야기 등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백신 접종자의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QR 코드를 이용해 백신 접종을 구분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푸는 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백신 여권', '백신 휴가' 등의 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와 함께 백신 여권을 상호 인정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비즈니스 외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공감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제공]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TBS 의뢰로 지난 21,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 대상으로 실시) 결과 응답자 49.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40.0%였다.

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56.0%)와 인천·경기(55.1%)에서 찬성이, 부산·울산·경남(52.7%)에선 반대가 앞섰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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