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쌓을 기회 제공하는 행복국가시스템 만들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현금 살포식 소득 복지'는 낡은 인식에 기초한 틀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라 노동과 노력이 제대로 존중받는 것"이라며 세 번째 대선 공약으로 '커리어 형성권'을 토대로 한 청년과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제가 만나본 모든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다. 자신들 노동과 노력, 열정이 존중받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국가가 나서서 청년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이 '현금 살포식 복지'를 직격한 것은 여권 내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한꺼번에 겨냥한 견제 포석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최근 현금 공약을 남발하며 '포퓰리즘'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대학 안 간 청년에게 1000만 원의 '해외여행비'를, 이 전 대표는 전역자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정 전 총리는 신생아에게 1억 원짜리 '적립통장'을 주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제안한 '커리어 형성권'에 대해 "특정 시기의 취업, 이직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으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생학습체계 방안으로는 △학벌·지역·성별 등에 따른 채용 차별 해소 △비정규직·장애인 등 커리어 형성 지원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 근절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적극 확대 △은퇴·퇴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커리어 형성 원카드'라는 국민 성장 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지자체, 학교별로 제공하는 교육 훈련사업 지원금을 통합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복지혜택을 누리려면 알아서 찾아라'식 지원방식과는 결별하고 국가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도전과 기술 개발로 무장한 혁신기업들이 활력 넘치는 창조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며 "관료의 도장 규제, 기존 주류사업자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 중심 시장독점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