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주택 공급 위해 유휴부지 파악 후 주거용 활용 계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임대차 3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말까지 2·4 대책 후속법안을 차질 없이 개정하고 추가 주택 공급책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주택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며 "민주당은 차질 없는 공급 증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세제 현실화를 통해 실제 소유자와 공급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불행한 사회에서 행복한 개인은 있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로 사회도, 개개인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월 중으로 2·4 대책 후속법안 8개를 차질 없이 개정, 시장을 안정시켜 사회도 개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4 대책 후속 입법을 이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소규모 정비법 △도시재생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이 상정돼 있다.
민주당은 또 당정 차원의 부동산 공급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유휴부지 현황을 파악한 뒤 주거용으로 활용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위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도심의 복합 개발 계획도 점검 중"이라며 "지자체와 부처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도 확보해 추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획 발표 시기에 대해 "6월 중순이나 말까지 계획을 발표하고, 9월이나 10월경 공급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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