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된 내용도 있어…이견은 다시 당정 회의 열어 논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혁신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었지만 격론 끝에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직 구조 개편 등 세부방안에서 합의를 못 봤다"며 "한 번 더 안을 가다듬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 주택토지실장, 토지정책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혁신안을 바탕으로 LH의 조직 공공성,투명성,주거복지 기능,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지주사 전환 관련 조직구조 세부방안에 대해 굉장한 격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주사 문제를 두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향한 여당 의원의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LH를 지주사로 전환하자는 것인데 LH사태의 본질은 내부 정보 이용이므로 지주사 체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냐"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다만 "지난달 열린 당정 회의보다 진척된 내용도 있다"며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한 이견은 다시 당정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5월말 LH를 지주회사와 2개 자회사 체제로 분할 전환하는 LH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자회사 LH에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은 분리·해체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정은 지난달 27일에도 LH 개편안에 대해 한차례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차 당정 협의 당시 일부 국토위원들은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한 LH 조직개편이 이번 3기 신도시 불법 투기사태와 같은 관리부실 문제나 내부정보 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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