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급자까지 엄중하게 수사·조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미흡한 사망 후 조치 등을 언급하며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성폭력 발생 후 보고와 조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휘라인의 문제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모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는 억지로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 중사는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부대 측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 1일 뒤늦게 군·검·경 합동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군이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수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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