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사 사법연수원 "검사라곤 한동훈 1명뿐"
국민의힘, 檢인사에 "검수완박 아닌 법치완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인사들을 대거 승진시킨 법무부의 4일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와 야당에서 거센 반발과 비판이 터져나왔다.
친여 검사들의 '영전'과 대조적으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또 '좌천성' 인사가 단행된 것도 검찰 불만을 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거듭 좌천인사를 당했던 한 연구위원은 이날 비 수사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다. 사법연수원은 법원 산하 기관인데 사법시험 폐지 후에는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법관 연수기관으로 역할이 대폭 축소됐다. 현재는 사법연수생이 한 명도 없다.
한 검찰 간부는 "법무연수원에선 그나마 검사 동료들이 있었는데, 사법연수원에선 검사가 한 검사장 한 명뿐이라 더 안 좋은 자리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 후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던 그는 이후 채널 A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법무연수위원으로 재차 강등됐다. 이 사건에서 그의 무혐의가 밝혀지면서 이번 인사에서 '일선 복귀'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다. 좌천 인사로만 네 번째다. 이번 인사로 그는 1년 반 넘게 비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게 됐다.
한 연구위원은 언론과 통화에서 "20년 전 첫 출근한 날에 내가 평생 할 출세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왔다"며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이니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요직으로 갔다"며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한 연구위원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 "정권에 반대하면 좌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강력 반발했다.
안병길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이 아니라 법치완박(법치주의완전박살)"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들어 "피고인 이 지검장이 영전했다"며 "공정도, 정의도, 염치도 없는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도 모자란 마당에 영전이라니, 문재인 정권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인사 보복으로 검찰은 현 정권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문재인 정권의 안전한 퇴로가 확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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