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조사과 신설해 조사 업무 전담…이중삼중 통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결론 내리기로 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우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 등 3가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노형욱 장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LH 조직개편안은 언제쯤 확정할 계획인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의미인가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경영혁신이나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다.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다."
―조직개편안은 현재 언급된 3개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가.
"(LH 조직개편) 3개 안은 기존에 정부에서 준비했던 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에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공급 기능이나, 앞으로 LH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비전적인 측면에서 주거복지 기능의 대폭적인 상향 등 강조되는 측면이 다 담겨 있다. 이 3개 안을 중심으로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입지조사 기능이 국토부로 넘어가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나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돼 있다."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서 조사업무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 113명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맡으면 미공개개발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나
"공무원 조직은 가장 공공성이 큰 조직이기에 내부적으로 강한 통제장치가 있다. 또 실사용토지만 보유, 재산등록, 실생활과 관련 없는 토지의 신규취득 금지 등 규제가 국토부에도 적용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신고센터 같은 외부적인 별도 감시도 이뤄져 이중삼중의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LH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인데, 몇 년 전 것까지 환수할 수 있는가.
"환수 시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과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이다. 환수 절차는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단과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는다. 최종적으로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환수 연도와 규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2000명 이상 인원 감축은 어떻게 이뤄지나
"1단계 1000명 감축은 우선 전반적인 조직전담 결과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모두 합치는 내용이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그쪽으로 이관하고 다른 공공기관과의 중복 업무는 다른 기관에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차이가 있어 정밀한 진단을 거쳐 연내 1000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공급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따로 떼낼 계획은 없나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 이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택지에 대한 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자체가 일부 있다. 점차 택지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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