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업비 규모 변경 없어 협의 대상 아냐" 반발 북항 1단계 재개발 지역에 추진되는 트램(Tram·노면전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해양수산부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하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해당 재개발 지역 공공 콘텐츠 사업이 중앙부처(기획재정부) 사전협의 대상인지 여부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규모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해수부는 이를 추진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경질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수부가 지난 4월초부터 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정성기 초대 단장마저 지난 2일 저녁 전격 경질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은 현지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에 대한 '보복성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이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공개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된다. 1단계 사업은 2022년 준공을, 2단계 사업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16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북항 1단계 재개발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오랜 기간 북항을 국가 항만시설로 제공하는 불편을 감내한 시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편익과 공공성을 제공하고자 해양수산부가 도입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지난 4월 해수부에서 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현재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해수부는 이들 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트램 및 공공 콘텐츠 사업이 총사업비(2조4000억 원)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기재부와 별도 협의 없이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수부가 6월 말까지 예정된 감사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사전협의 대상으로 결론 낸다면, 향후 해당 사업은 협의 기간 중 중단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북항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7일 자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에 인천해양수산부 계획조정과장을 인사발령한 해수부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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