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양이원영·우상호 등…비례대표는 출당 조치
與 "국민적 분노 커 선제적 조치…떳떳하게 조사에 임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에 통보한 12명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전원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 또 권익위 통보 명단을 공개했다.
민주당에 통보된 명단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총 12명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12명 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며 "무소속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조사에 임해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 내로남불에 비판적 국민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자진 탈당을 권유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하루 속히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윤미향·양이원영)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조치할 방침이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발표 직후 잇따라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상호 의원은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게 됐다"며 "이후 행정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도 "시어머니 홀로 거주하실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정상 남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됐다"며 "고령의 시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했던 것이다. 지난해 당의 1가구 1주택 방침에 따라 배우자 명의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증여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해 권익위 통보 자료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원 이름을 가린 채 내용만 공유했으며, 최고위 회의에서는 농지법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혹에 동일한 잣대를 대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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