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이 핵심…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
'경선연기론' 유연…"당헌·당규상 절대불변 아냐"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년 20대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34년 된 헌법으로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등 꼭 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이 달라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개헌이 더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개헌특위가 3번이나 만들어졌지만 성공을 못 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나왔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개헌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을 추진해 내년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 방향에 대해 "분권이 핵심이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책임 총리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언급했다.
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낮추고, 환경권과 보건·건강권, 토지 공개념 등도 새 헌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논란이 일고 있는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 "당헌·당규상 경선 규정은 절대불변이 아니다"라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당원들이 시기 조정론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선 "지도부가 책임있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잘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갑론을박 표류하게 두기보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의 입장 선회를 압박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정 전 총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오는 17일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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