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아내가 준 손목시계처럼 약속 지키는 정치인 다짐" "지방의회가 사후 심사에만 머물게 아니라 입안 단계부터 집행부와 논의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5일 UPI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정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의회가 사후 심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는 양 수레바퀴처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권한과 위상을 갖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박 대표는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맺은 '정책협의회' 구성을 의정활동의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정책협의회는 도 의회와 경기도, 도 교육청간 상생발전을 이끌 소통협의체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협치의 기틀이다. 기존 도-도의회 정책협의체에서 도-도 의회-도 교육청으로 확대했다.
도 의회는 이를 토대로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12곳에서 15개로 확대했고, 교육청과는 고교 1학년 조기 무상교육 실시 및 83개 학교 체육관 건립 합의를 이뤄냈다.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 명시한 지방의회법 제정해야"
박 대표의 최대 관심사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다.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사권 독립 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선 국회법처럼 독립적인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에 의회 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지자체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고 견제하며 지방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찾아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할 것을 권유했다. 노력의 결실은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다.
박 대표는 "시·도 광역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공동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인천시의회와 '수도권 광역의회 교섭단체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지하철 5호선 연장·수도권 쓰레기매립장 이전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정당정치는 의회의 기본 시스템인데 반해 지방의회 교섭단체는 근거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게 돼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박 대표는 "의회 사무처 직원이 비공식적으로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수준의 교섭단체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지방의회도 정책 중심 정당 활동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속지키는 정치인 되라는 아내의 시계 선물의 의미 항상 되새긴다"
그의 평소 지론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탈무드 격언이다. 박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도록 유도한 것도 자신의 지론이 토대가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대표의원으로 취임했을 당시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며 "하지만 부대표단, 상임위원장단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더디 가더라도 의원들과 보조를 맞춰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행보를 피력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우리사회를 변화시키자'는 열망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박 대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이 컸고, 변화를 주려고 시도도 했지만 제도권 밖에서는 현실적인 벽이 크고 높다는 것을 느껴 직접 정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제9대 도의회에 입성했고 지금이 재선이다.
그런 박 대표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내가 선물한 '손목시계'다. 내로라하는 명품이 아니지만 시계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치를 시작할 무렵 '정치인에게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니 약속을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선물한 시계"라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 나에게는 아내가 선물한 손목시계가 최고의 명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아내의 부탁대로 정치인으로서 도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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