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면배치…"공급폭탄 가까운 과감한 공급 정책 추진"
문 대통령에 청년 문제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민주당이 참패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결정적 이유는 당내 민주주의와 소통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반성했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당대표에 취임했다"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세력에 주눅들거나 자기검열에 빠지는 순간, 민주당은 민심과 유리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송 대표가 꾸린 당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개편안에 친문 의원이 대거 포진한 의원모임이 공개 반발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한 뒤 "당대표에 취임해 장관 인사청문회를 국민의 눈높이로 정리하고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며 '조국 사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세금 때려도 집값 잘 안 잡혀…공급폭탄 정책 지속적 추진할 것"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추가 부지를 발굴하여 공급폭탄에 가까운 과감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집'은 공사비가 낮은 임대주택에 비해 일반 분양아파트와 같은 질 좋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이라며 "주택혁명"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청년특임장관 신설' 제안…2030 민심 잡기 차원인 듯
문재인 대통령에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송 대표는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청년'이란 단어를 20회 이상 언급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4·7 재보궐 선거와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를 통해 2030의 민심 이반을 확인하면서 해결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특임장관 신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이었으나, 정작 총선 압승후 흐지부지됐다. 당시 민주당은 청년특임장관을 중심으로 30개 부처에 걸쳐 약 23조원에 달하는 청년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대폭 증액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검찰개혁의 향후 과제로는 공수처 인력 충원, 검찰 인력 조정 및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그는 "기수별로 서열화된 조직구조 개혁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향해선 "이준석 체제 출범 환영…여야, 자기반성과 개혁해야"
또 국민의힘을 향해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환영한다"며 "여야는 서로 자기반성과 개혁을 통해 국민을 받들고 봉사하는 정치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와 관련해선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이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송 대표는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항공우주방위산업 지원 △핵융합 등 '에너지 믹스' 통한 탄소제로 △언론 주도 미디어 개혁 등도 언급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