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3시간에 달하는 찬반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중도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동산 정책 개편으로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당초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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