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 1년 지연 불가피, 2024년 3월 개교 추진 경기 수원시가 약속했던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 멈췄섰던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곡반3 유·초·중 통합 미래학교'(가칭) 설립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수원시가 자체 예산 투입 대신 인근 권선지구 개발 이익금을 학교 복합화 시설 설립에 투입하기로 결정하면서다.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권선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했다.
권선지구 유휴뷰지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해 유·초·중 통합미래학교를 설립하는 게 핵심이다.
유·초·중 통합 미래학교란 학교급이 다른 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학교급별 연계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려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이다. 곡반3 유·초·중교는 지난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해 2023년 3월 개교가 확정적이었지만 시가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설립 작업이 멈췄다.
수원 권선지구 개발사업은 수원아이파크시티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권선동 222-1일대 99만 3000여 ㎡ 규모를 개발하는 전국 최초 민간 주도형 도시개발이다.
2011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공동주택 이외에도 파출소, 병원, 복합쇼핑몰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상업·판매시설용지를 계획했지만 현재 공동주택만 지어진 상태다.
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시행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용, 상업 용지(D1)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용지(F1·F2)에 오피스텔을 짓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용지(C8)의 층수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약 280억원으로 추산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수영장·체육관·도서관 등을 갖춘 학교 복합화 시설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시가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학교복합화 시설 설립을 확정하면서 곡반 3초·중 설립은 다시 추진되지만 개교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복합화 시설 설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초 시작할 예정이던 설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설계 전 심의 절차가 생긴데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5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절대 공기가 늘어나는 것도 개교 지연의 원인이다.
기본·실시설계 6개월, 착공부터 준공까지 1년 6개월 등 통상 학교설립에 2년의 기간이 필요한 데다, 계약·협의기간 등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면 예정보다 1년 뒤인 2024년 3월 개교도 장담할 수 없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개교 지연으로 학부모들의 상심이 큰 것은 안다"면서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2024년 3월에는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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