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검찰,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강화26.8℃
  • 맑음철원28.7℃
  • 맑음북춘천30.2℃
  • 맑음울산29.0℃
  • 맑음홍천29.4℃
  • 맑음청송군31.3℃
  • 맑음강진군30.2℃
  • 맑음포항32.8℃
  • 맑음서귀포30.1℃
  • 맑음장흥30.0℃
  • 맑음경주시33.2℃
  • 맑음세종30.1℃
  • 맑음춘천31.0℃
  • 맑음정읍31.6℃
  • 맑음영덕25.8℃
  • 맑음이천30.7℃
  • 맑음보은29.7℃
  • 맑음광양시30.4℃
  • 맑음문경28.1℃
  • 맑음전주33.5℃
  • 맑음순창군32.3℃
  • 맑음고흥29.9℃
  • 맑음수원29.9℃
  • 맑음영천32.4℃
  • 맑음인제26.3℃
  • 맑음양평29.9℃
  • 맑음홍성30.1℃
  • 맑음속초24.3℃
  • 맑음금산31.1℃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남원32.3℃
  • 맑음함양군32.6℃
  • 맑음완도30.2℃
  • 맑음북부산29.2℃
  • 맑음보령28.7℃
  • 맑음부산29.5℃
  • 맑음울진25.1℃
  • 맑음해남30.4℃
  • 맑음진주29.7℃
  • 맑음거창32.5℃
  • 맑음밀양33.1℃
  • 맑음산청31.0℃
  • 맑음태백26.5℃
  • 맑음합천32.4℃
  • 맑음광주32.0℃
  • 맑음고창군31.4℃
  • 맑음추풍령28.7℃
  • 맑음순천29.3℃
  • 맑음여수30.0℃
  • 맑음성산29.1℃
  • 맑음동해25.0℃
  • 맑음남해28.8℃
  • 맑음흑산도26.8℃
  • 맑음영월29.8℃
  • 맑음동두천27.6℃
  • 맑음청주33.0℃
  • 맑음봉화27.8℃
  • 맑음대구34.1℃
  • 맑음북창원31.0℃
  • 맑음원주31.3℃
  • 맑음제천28.1℃
  • 맑음창원29.6℃
  • 맑음거제28.1℃
  • 맑음정선군28.5℃
  • 맑음김해시29.8℃
  • 맑음부안30.4℃
  • 맑음대전32.0℃
  • 맑음부여30.6℃
  • 맑음인천28.9℃
  • 맑음강릉25.8℃
  • 맑음군산29.6℃
  • 맑음의성31.8℃
  • 맑음양산시30.6℃
  • 맑음의령군32.4℃
  • 맑음천안30.1℃
  • 맑음영광군30.2℃
  • 맑음영주28.5℃
  • 맑음보성군30.3℃
  • 맑음제주30.3℃
  • 맑음서청주30.9℃
  • 맑음목포30.3℃
  • 맑음진도군28.2℃
  • 맑음서산28.9℃
  • 맑음장수28.1℃
  • 맑음충주31.9℃
  • 맑음대관령22.2℃
  • 맑음구미32.0℃
  • 맑음통영28.6℃
  • 맑음서울30.1℃
  • 맑음울릉도27.6℃
  • 맑음북강릉25.2℃
  • 맑음안동32.0℃
  • 맑음고창31.8℃
  • 맑음임실30.7℃
  • 맑음상주31.8℃

군검찰,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 4명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5 15:49:07
피해자 사망 보고 시 성추행 피해 사실 삭제 의혹
초동수사한 수사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국방부에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군사경찰단장 등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 지난 10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유가족이 쓴 추모 편지가 놓여져 있다. [뉴시스]

국방부 검찰단은 25일 군사경찰단장 등 군사경찰단 소속 4명을 허위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이날 군사경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고(故) 이모 중사의 사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할 당시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6일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23일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이 중사의 사망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누락한 것을 발견했다. 감사관실은 이달 23일 이와 관련해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4차례에 걸쳐 보고서에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하면서 "사건 은폐의 마각을 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군사경찰단장을 즉시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초동 수사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조사본부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관 등을 조사하면서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