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아직 못 봐…선출직 도덕성과 능력 검증 받아야"
"법적용엔 예외 없다는 신념"…장모건 정면돌파 의지
"공정의 가치 다시 세우겠다…내가 생각하는 공정은"
대선출마 회견후 질의응답서 철학·현안 입장 설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자신과 처가 관련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선 "법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X파일과 국민의힘 입당, 공정의 가치 등 현안과 정치철학 등에 관한 입장을 설명했다. 회견과 질의응답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X파일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
"X파일 문건을 아직 보진 못했다.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면 국민들께서 (합당한지를) 다 판단할 것이다.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다.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어야 한다."
—잠행 기간 중 "장모가 남에게 십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모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표현 한 적이 없다. 어떤 기원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이후로나 법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친인척이든 어떤 지위와 위치에 있든 수사 재판 과정과 법 적용에 있어 예외 없어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그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집행이란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를 담보한 법 집행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 입당을 고려하고 있는지. 국민의힘과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하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 생각하는 점 많았을 거지만 기본적으로 자유의 가치,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 위한 것이고 국가 헌법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멈춰서야하는 지점이 있다.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철학에 동의할 수 없다. 정치 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같은 생각 갖고 있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 안하는 분이더라도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는 말도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지성을 갖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할 거라 본다. 저는 그 안에서 진보도 보수도 있다 생각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정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기본소득으로 내걸고 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시장 등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는 것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 전체가 생애 전주기에서 겪을 수 있는 '기회의 공정'이다. 예를 들어 지금 청년들은 취업과 입시 과정에서 불공정을 느낀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애 전주기의 기회의 보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대통령 윤석열'이어야 하나. 만약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아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생각인지.
"답변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오랜 세월 법과 원칙,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 몸으로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저에게 모이는 것 같다. 물건을 써보고 계속 구매하는 것처럼. 외교안보나 교육정책 등도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 윤석열이 싸웠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 무너진 것을 세우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윤석열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은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 시절부터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검찰이라는 것은 검찰 구성권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을 맡기는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한 검찰이란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치를 실현할 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의 요체와 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경제, 정치적 강자를 위한 방탄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은 없다."
—검찰총장이 선출직에, 대권에 도전하는게 검찰 독립성을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법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총장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것은 의미있다 생각한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 참여한 계기는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 되찾으라는 그런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제가 혼신을 다 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사법기관의 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을 하느냐 마느냐는 관행상은 하지 않아왔지만 특별한 경우 (국민이 기대한다면) 국민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의견은.
"사면 문제는 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할 문제다. 이재용 씨의 경우 사면이 아니라 형기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거라고 본다. 두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또 여자 분인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 있다고 말씀드린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비교 대상에 오른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최 원장님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가서 뵌게 딱 한번, 그게 다다. 그때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시던 것이 기억이 난다. 굉장히 온화하고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인상을 제가 받았다. 감사원장 하시는 과정을 저도 국민 한사람으로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라 생각했다. 저는 거기 미치지 못한다."
—정권교체 힘 합쳐야 한다 했는데 야권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제가 오늘 첫 발을 디디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 만나서 또 오랜 정치사회 경험 가진 원로들도 만나서 제가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듣고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는 건 절대 안할테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